이혼 시 아파트 처분 전략: 위자료 vs 재산분할, 당신의 선택은?

 

 

이혼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입니다. 한 예로, 정모 씨(48)는 1년 전 이혼하면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했는데, 최근 "미납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듯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씨의 사례를 통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차이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분할’ 양도세·취득세 부담 낮춰요

 

재산분할 방식으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정씨가 내야 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시절 함께 일군 공동의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위자료는 한쪽이 다른 쪽에 진 과실을 갚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는 1.5%로 상대적으로 낮아요.

-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을 경우 취득세는 3.5%로 높아요.

 

이렇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습니다.

 

## 위자료로 아파트 받으면 세금 폭탄 맞을까?

 

정씨는 5년 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현 시세인 10억원으로 위자료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약 1억7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 만하죠. 또한, 정씨의 전 배우자가 아파트 명의 이전 시에도 취득세가 높아집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1500만원의 취득세를 냈겠지만, 위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위자료 방식으로 재산을 넘길 경우 양도세가 부과돼요.

- 재산분할 방식으로 하면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는 것은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이 뒤따르게 됩니다.

 

## 아파트 되팔 땐 ‘위자료’ 방식이 절세 유리해요

 

정씨의 전 배우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위자료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10년 후 19억원에 매매할 경우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양도세는 약 8800만원이에요.

-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가액이 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14억원 되요. 양도세는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요.

 

따라서 아파트를 나중에 되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방법도 있다: 이혼 전 합의의 중요성

 

이혼 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증여'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타인 간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간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합니다.

- 이혼 후에는 타인 간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산을 넘기기 전에 증여세와 양도세 차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장단점 비교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아요.

 

- **재산분할**:

- 장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단점: 양도세 혜택이 없습니다.

 

- **위자료**:

- 장점: 추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절감 가능합니다.

- 단점: 초기 양도세 및 취득세 부담이 커요.

 

이렇게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의 조언: 절세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을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산을 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보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받는 입장에서 취득가액이 높아야 미래에 팔 때 양도세가 줄습니다.

- 재산분할보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잘 따르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에도 세금 문제를 미리 준비하자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재산 분할과 세금 문제를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증여 등 다양한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이혼 전에 재산 분할 방식을 미리 협의합니다.

- 증여 방법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마치며 :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각각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에요. 부디 이 정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